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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12.20 | 조회수 : 451

제목 : 인도연구소 HK+사업단, 제37회 콜로키움 개최 글쓴이 : 전략홍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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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대학 인도연구소(소장 김찬완) 인문한국플러스(HK+)사업단은 지난 11월 22일(월), ‘팬데믹 이후의 인도법제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제37회 콜로키움을 개최하였다.


이번 콜로키움 강연자인 정용환 교수(인도 하리야나주 O.P. Jindal Global University 법학과)는 특히 인도와 한국 법원의 ADR 방식을 비교하며 현재 인도법원의 가장 문제점인 재판의 지·적체 문제를 해설하였다.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조정당사자가 직접 조정센터에 조정신청을 할 수 없는 점, 기일을 기다려야 하는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는 반면, 조정인 양성프로그램을 통해 전문 조정인을 양성한다는 점, 양 당사자의 동의하에서만 조정이 회부된다는 점, 조정 장소와 시간을 유연하게 정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차이점으로 제시되었다.


국내 기존 인도 법학 연구는 인도 헌법에 대한 거시적 차원의 연구들이나 인도법의 연구 등이었으나 이번 연구는 인도법원의 구체적 현실을 제시하여 인도법과 한국법을 비교함으로써 보다 구체적인 인도법원과 법제 상황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참가자들의 호응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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